수출식물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PHYTOSANITARY CERTIFICATE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물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예정일 1일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 (2) 수출국발행검역증명서(재수출의경우)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4) 수입국 요구사항(수출시 수입국이 위생증상에 부기사항을 요구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28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