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단지관리기관,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산업단지관리기관,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입주계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5조및[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