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1년)

   처리Process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진상규명 신고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필요시 관련 입증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