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어항개발사업 준공보고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보고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사진 포함)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준공검사조서(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1,200분의 1)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총사업비 명세서(준공 후 정산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10조 제1항, 제34조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