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일)

   처리Process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등의 자산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서 요건이 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소기업 설립승인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함)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