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조치명령이행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광역시, 시.군, 지방환경관서(0일)

   처리Processed

   광역시, 시.군, 지방환경관서(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낙동강수계 조치 등 명령이행보고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낙동강수계 등에서 사업자가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명령에 그 이행을 보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6항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4항 별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