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승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2. 가스도매사업(변경승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5일)

3. 일반도시가스사업(승인)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4. 일반도시가스(변경승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급규정(승인,변경승인)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4)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5) 공급규정의 변경내용(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6)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7)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별지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