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매입(무상양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ha 이상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30일)

2.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30일)

3. 10ha 미만 산림청소관국유림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국유림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석매입·무상양여 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청 소관 국유림안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매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3)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무상양여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3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5)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 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제3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지 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