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시험운영기관 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가기술표준원(0일)

   처리Processed

   국가기술표준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0원(정부수입인지)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국인정기구(KOLAS)는 공인시험기관, 검사기관, 교정기관 또는 메디컬시험기관의 숙련도시험 결과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숙련도시험 운영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인정기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 제외)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 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검토 자료 (5) 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표준기본법제21조 제2항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