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생산·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산, 가공시설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 제3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8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