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도면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선급법인,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일)

   처리Processed

   선급법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사향규칙 별표16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면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에 최초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평형수탱크 배치도 -선박평형수 용적도 -선박평형수 배관 및 펌프 배치도(공기관 및 측심관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선박평형수 펌프 용량 -운전 및 정비 관련 도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도면 -선박의 평면도 및 종단면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