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면제신청(어린이제품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안전인증기관(0일)

   처리Processed

   안전인증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인증기관은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정기검사 면제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최근 2년간 실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17조 제9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