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해양수산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폐지)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리선지정 및 사용승인을 얻은 사항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리선사용지증증 또는 어선사용승인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0조 [별지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