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동등성의 인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화학물질안전원(0일)

   처리Processed

   화학물질안전원(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00원(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