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권(채굴권)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 선정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광업등록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광업등록사무소(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2면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 시행령제13조
• 광업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별지 6]
• 광업법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