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4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4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징금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