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변경계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처리Processe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입주 계약변경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사항 중 변경이 있을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7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