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70조 제2항
• 방송법 시행령제53조 제3항
• 방송법 시행규칙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