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확인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2.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3.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게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4.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2호 서식 5.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6호 서식 6.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 통합고시 별지 제2-3호, 제2-4호

근거법령Legal basis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별지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