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Petition Process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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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Education106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14일유형 2
-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3개월
-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60일
-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30일
-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14일
- 학교법인 해산인가60일
-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6일
- 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4개월
- 사립전문대학이상 폐지인가30일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60일
- 초·중등 사학기관(학교) 장기차입금 신청 및 허가5일
-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 유치원설립계획승인2개월
- 개인과외교습자신고5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5일
- 대학교 성적 증명즉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즉시
- 대학교 재학 증명즉시
- 대학교 휴학 증명즉시
-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즉시
-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제적 증명즉시
- 대학교 학적부 증명즉시
-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즉시
- 검정고시 성적증명즉시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즉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즉시
-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입학 증명즉시
- 대학교 합격 증명즉시
- 대학교 복학 증명즉시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즉시유형 2
- 대학교 자퇴 증명즉시
-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즉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발급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 발급10일
-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 증명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 발급즉시유형 3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학력인정증명 발급2일유형 2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교육분야)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직원 정수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5일
-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20일유형 2
-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20일유형 2
- 유치원설립인가2개월
- 유치원 변경 인가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유형 3
- 유치원폐쇄인가60일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폐지인가10일유형 2
-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즉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즉시
- 학원설립 운영등록10일
- 교습소 신고8일
- 교습소변경신고8일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1일
- 교장(원장) 자격인정25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15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15일
-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2일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7일
- 학원 휴원·폐원신고1일유형 2
- 학원조건부등록7일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7일
- 취학유예승인5일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15일
- 해외유학인정신청7일유형 2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20일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10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13일
-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10일유형 2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10일유형 2
-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7일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15일
- 학원변경등록7일유형 2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45일
- 사이버대학 설립인가2개월
-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3개월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12일유형 4
- 일반상환학자금대출10일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10일
- 검정고시 응시 신청즉시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60일유형 2
- 학원변경통보7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1일
- 학원 등 신고포상금 신청3개월
- 중등학교 성적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즉시유형 2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즉시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3개월유형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14일유형 4
-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3개월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5일유형 2
-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3개월유형 2
-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 이의신청60일
- 민간자격 등록신청3개월
-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3개월
-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15일
-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즉시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즉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60일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8
Korea Forest Service8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7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5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5
Korea Coast Guard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4
National Police Agency3
Ministry of Unification2
Ministry of National Defense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2
National Tax Service1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1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1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1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