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등록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석유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4일)

2. 변경신고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한국석유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석유관리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ㆍ신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할 때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별지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