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설립(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단순처리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2. 의제처리 또는 동일기관의 권한사항이 있는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3. 용도변경 또는 타기관의 권한사항이 있는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식산업센터(신설,승인,증설,변경승인)(신청)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식산업센터를 신설 또는 변경 증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인·허가명세서 1부(의제처리 요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등기부등본 (4)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별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