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게 될 경우, 신고한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토록 집시법 개정안이 '15.12.31 국회의결, 16.2.28부터 시행 - 법률 개정으로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철회신고서 양식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통일성 제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운전면허정보 (2) 주민등록등(초)본 (3) 여권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