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읍.면.동(0일)

   처리Processed

   시.구.읍.면.동(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만들어진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