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신청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0조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