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 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 책임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 책임자,병성감정 담당자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