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90일)

2.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고-13000원, 변경신고-9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변경) 신청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외적 취급허용(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자 책임보증서 1부 (2) 수출통보서 2부 (3) 물질안전보건자료 2.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출승인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 제3항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