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서, 비료의 종류 등의 변경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4,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료생산업자 등이 신고 대상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 1부 (2)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2. 비료의 종류 등 신고를 변경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9조의2 제5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