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청,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0월)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지청, 고등검찰청(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2)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1조
• 형사소송법제194조의2, 제19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