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5일기준표 표기 총 3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5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 : 초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초지법제23조 제2항
• 초지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