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의 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사본 1부 (2) 주식교환(이전) 당사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정관제정(안) 각 1부 (3)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주식이전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4) 주식교환(이전)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5) 주식의 교환(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6) 주식교환(이전)의 이유·주식교환(이전)의 방법을 검토한 서류 1부 (7) 주식교환(이전)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8) 주식교환(이전)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9) 주식교환(이전) 후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0) 당해 각 회사의 주식교환(이전)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1) 주식교환비율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요약서류 1부(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2) 주식교환·이전의 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