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제조 증명서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별지서식 10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의 대상이 되는 농약 등 및 원제를 제조하여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농약등의 제조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필요시 제조시설 등 현지 확인)하여 농약등 및 원제의 제조증명서를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수출국 등록증(수출국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약관리법제30조 제1항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