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농촌진흥청(0일)

   처리Processed

   농촌진흥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하는 농업생명자원관리 기관을 지정,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1부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