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5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5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유권 판정 신청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가 「유실물법」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 판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