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25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 (2) 방송사업운영실적서 (3)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4)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5)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17조제1항
• 방송법 시행령제16조제2항
• 방송법 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