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대한변리사회(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변리사법제6조의3 제2항, 제6조의12 제2항, 제6조의10 제1항
• 변리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5 제1항
• 변리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별지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