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정과 역외계정간 자금이체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환은행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역외계정)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며,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역내외계정을 엄격히 구분계리하고 있는바, 계정 간 일정규모 이상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신청사유서 (3) 외환자산·부채현황 및 명세서 (4) 신청사유 등을 입증하는 서류 (5) 위임장(대리신청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11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21조 제5호
• 외국환거래규정제2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