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 2항에 따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지원을 위한 내진보강지원신청을 위한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제2항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