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광업법에 의거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그 연장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부본 (2) 개발계획서 (3)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4) 인감증명서 (5) 광업원부등본 (6)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제54조제2항
• 광업법 시행령제45조제2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및[별지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