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등기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등기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위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②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상업등기법제15조
• 상업등기규칙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