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채굴계획인가 - 52,000원, 채굴계획변경인가 - 26,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굴권자가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채굴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채굴계획서 1부 (2) 측량실측도 3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광업법
• 광업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항
• 광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 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