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 등 신고(집단에너지 설치·변경공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미한공사등 신고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수행할때 경미한 공사 또는 재해복구공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공사계획의 승인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내역서(별표5에규정한구비서류를포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제2항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및[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