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0월)

   처리Processed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형사관련 고소·고발·진정·탄원·각종신고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