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시설 제품(설비) 품질인증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물기술인증원(5일)

   처리Processed

   한국물기술인증원(5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품질인증 (신청,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신청) 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품질인증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및 설비의 품질을 인증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법정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증대상 제품·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존의 품질인증서(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품질인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 제2항, 제1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