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품목의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으로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2)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29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