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리인지정신청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관리인지정서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방역업무·지정검역물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추천서(협의회의 추천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양관리인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 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