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원인코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출원인을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로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출원인코드를 반드시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출원인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출원하시는 사람이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자연인(외국 법인)인 경우 국적증명서(법인국적증명서) 또는 성명(법인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국내거소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실용신안법제3조
• 특허법제28조의2
• 특허법 시행규칙제9조
• 상표법제29조
• 디자인보호법제29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16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