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및 별지87)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유산매매장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8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