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강도 측정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자파강도 측정요청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전자파강도 측정이 어려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기관에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47조의2 제4항
• 전파법 시행령제67조
• 전파법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