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검사기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 검사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용접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접 부위도 1부 (2)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3)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않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1항, 제39조의2 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14, 제31조의15, 제31조의16